[LIVE]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7회 국무회의 생중계/2026년 8월 25일(화)/KBS
Summary
This video covers discussions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strategic fiscal policy for future growth, and the critical need for robust technological security. It also delves into the advancements and implications of developing independent AI models and the vision for an AI-driven democratic government, alongside updates on high-speed rail integration and various policy follow-ups.
Key points- Balanced development is crucial for South Korea's sustainable growth and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addressing issues like 수도권 (capital area) concentration and regional decline.
- Fiscal policy should shift towards productive investments for future growth, focusing on areas like advanced industries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rather than solely on short-term financial metrics.
- Technological security is paramount, requiring a proactive approach to protect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from espionage and cyber threats, akin to managing a stable's security rather than just chasing thieves.
- Developing independent AI models i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with South Korea making significant strides and being recognized among a few leading nations.
- The government is pursuing an 'AI Democratic Government' strategy to enhance public services,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efficiency through AI integration.
- The integration of KTX and SRT high-speed rail services aims to increase capacity, lower fares, and improve user convenience, with a target completion date of September 1st.
Chapters
Notable quotes (4)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지고 지방은에 소멸하는에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거보다는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관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AI 모델은 이제는 국가 안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0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악]
0:13[음악]
0:20>>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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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2제37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네, 제 국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결이 때문에 국무위원 분들이 많이 국회가 계시는 모양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한편으로는네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지고 지방은에 소멸하는에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2:20또 한편으로 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균형 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국권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3:11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 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이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음. 요즘 이제 예산 처리죠?
3:59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어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울을 범할 때가 아닙니다.
4:45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려 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가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가제 해결의 방점을 두고 예산한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예산한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 어떤 기사들 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어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으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어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6:24어 물론 뭐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음 음.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향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7:09실제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치를 시도했다는 취지에 법정 증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수십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의 산업 전체 생태에 심각한 피해를 잊게 됩니다.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바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7:53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거보다는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관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정 공조 체제도 물셀틈 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담을 일은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8:44오늘 보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최근에에 경찰의에 기강 회의 문제 또 치압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되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찰들의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9:34어 이게 경찰은 상명화복의에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어 과연 지위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위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10:26그래서 권한이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어 국가 기후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어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어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 제가 미리 보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가 오늘 있죠? 습니다. >> 예. 그 뭐 논의를 할 텐데요. 어 비공개 논의 사안으로 돼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깁니다.이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에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12:06그러려면 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으로는 다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현장에서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됩니다. 최근에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던데 어쨌든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 안건데 올라왔군요. 어쨌든 요건이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정책 분야에도 어 타산 지적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에 에 촉법 소년 그 연령한 좀 하향 문제도 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거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3:14뭐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죠.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 해 본 다음에 어 [콧방귀] 좀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음 음 그리고 마침 오늘 어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선출되셔 가지고네 우리 박찬 인천시장께서 출석을 처음으로 해 주셨는데 마침 오늘 국가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얘기도 하는 판에 잘 오셨습니다.
14:04당선을 축하드리고 아주 짧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아주 짧은 >> 네. [웃음] 예. 예.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의원 여러분.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예. 박찬대 인천 시장입니다. 어. 배속자인 저한테 이렇게 발언기해 주신 대통령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숨] 아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전환을 이뤄내야 되는 어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 자리에 오면서 수도권의 이원인천 광역 시장 박찬대와 전국의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박찬대 사이에 두 개의 역할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해내야 될지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재명 정부가 국정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15:08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의 제언들을 부지런히 전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지역 현장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대통령님 말씀 지자체장의 정책과 역할에 따라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과 목숨이 그대로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예. 열심히 참석해서 예. 좋은 의견도 내고 그리고 현장에도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15:47감사합니다. >> 네. 아주 절진 않았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인천시장이 아니라 지방 광력 정부 협의 회장 이이신 거죠?네 >> 그렇습니다. 네 >> 꽤 많이 충돌할 겁니다. >> 예 >> 수도권과 지방에 >> 무슨 인천도 수도권이라서 >> 인천도 수도권이 [웃음] 서울과 경기 사이에 >> 그렇죠. 예. 중간쯤에 약간 예매함이 있을 겁니다. >> 어쨌든 환영합니다. 예. 회의 다음번 진행하시죠.
16:19>> 예. 이호 회의는 경제부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예. 제가 이유 순서는 진행하겠습니다. 아 부처 부처 보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로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형 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의 대일란 경제 제재 강화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어제 8월 [콧방귀]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사유 등에도 오늘 아침에 그 국제 육가가 90불 내외로 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브랜트 유가 오늘 아침에는 어 922불대 그리고 WTI가 85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 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 또는 재정부담 우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회사체 발행이 확대되는 등으로 인해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이 글로벌 장기 금리 상승과 함께 우리 10년물
17:24국체의 경우에도 어 44.3 저 4.3 27 해서 최근에 하여튼이 4%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4.7불 그리고 일본 경우도 지금 2.89 정도에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은 수출업제의 달러 매도 등으로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해서 오늘 현재 1380원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루고 있어서 그 금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 이익이 전기 전자의 경우는 675% 전기 전자 이외에도 어 64% 증거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깊은 소식은 벤처 투자가 역대 최대로 어 기록을 했습니다. 어 상반기 8조 9천억 해서 54%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8:27소비도 카드 매출액이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편입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체감 지수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 골목 상권의 소비 회복 속도는 더딘 모습이고 또 금리가 상승한다든 이런 상황에서 소송상공의 어려움이 어 예측이 됐는데 이쪽에 정책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공급망은 원유는 우회 항로를 통한 독기 조기 도입 촉진 그리고 비충류 수압 제가동뿐만 아니라 나프타 석유학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어 연장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요소나 요소 주사기 주사 침의 경우에도 매점 매 금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19:16민생에 있어서는 가장 정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치약계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감, 부담 경감의 총력을 대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령 부담완화, 지역 상권 연계 강화, 재기 지원 등 다각적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의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중기 저리 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 공급부터 확대하는 등 치약 차주 지원 계획을 곧 발표도록 하겠습니다. 9차 석유 최고 가격은 최근의 유가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결했습니다. 어 그리고 9월 추석을 맞이해서 성수품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또 휴가비 교통비 경감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9월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20:07청년 일차리 회복 방안을 8월 말에 마련해서 발표하고 지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9월 17일까지 모집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벤처 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개부에서 최근 발표한 벤처 투자 어 유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후 고용을 보면은 11% 이상이 증가하였고 청년 고용 비중도 60% 수준으로서 벤처 투자의 역점을 주고 정부와 정책적 노력을 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45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유 최고 가격은 지금 공급 가격 기준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유지하고 있고. 어, 지금 석유 원유 가격이 90불대가 되면 현재 우리 그 최고 가격에 의하면 >> 네. >> 산업계가 어쨌든 매출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만큼 이제 그런 손해는 보는데 다행히 대통령입니까? 환율이 >> 1,380원대다 보니까 환율 작용이 또 작용한다면은 지난번 1,400원대보다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500원대에 비하면은 어떤 10% 가까이 떨어진 거죠?
21:38>> 네. 네. >> 지금 원인 수입 부담은 조금 줄어든 거군요. >> 네. 그리고 벤처가 벤처 투자가 56% 전년 대비 56%다. 8월까지 벤처가 어디 여기다 두 번째 네모에 있습니다. 보면은 수출 호주 >> 예네 벤츠 두 팔 >> 이게 지금 전반기 대비한 거 전반기 상반기가 작년 상 상반기에 대비해서 >> 50% 늘었다 그런 거군요네 >> 어쨌든 뭐 잘하셨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전반기는 벤처 투자가 최악일 때 아닙니까?
22:22>> 최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적 반독 효과도 있지만은 최근에 저희들이 그 청년 장업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벤처로 벤처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국무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만 건들로 넘어가.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었으면 원한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미 성과에 대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아 지난주에 독자 AI 모델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의 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6아 지금이 순간에도 AI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최상위급의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했거나 앞으로 차단 중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모델은 이제는 국가 안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독자 AI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 그리고 그 인재들이 성장할 생태계를이 땅에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생태계는 다시 더 우수한 인재를 대한민국으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는 79개의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였고 어 천여 명이 넘는 AI 인재들이이 도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3:53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이 엔트로픽의 시총을 보면은이 제주업을 능가할 정도로 어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 인트로픽은 설립된 지체 6년도 안 된 스타트업입니다.이는 이는 AI를 가진 자가 세계 경제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스스로 서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 독자 AI 모델 개발의 기술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외 독자 AI 모델 개발에 어 전념에서 투자하고 어 저희가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미국의 비영리 연구 기관 에퍼크 AI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독자 AI 모델들은 주목할 만한 모델로 모두 선정되었고 올해이 명단의 이름을 올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세 나라
24:49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뿐입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AI 강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의 성능도 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어 글로벌 AI 모델 평가 기간인 아르티피셜 애널리시스에서 어 점수를 측정받는 국내 AI 모델 기업도 어 일곱 곳에 달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그 2차 어 발표에서 한계 기업이 어 탑텐 10텐 안에 드는 성과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독 어 독자 AI 모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강점 그리고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6아,네 개네 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SK 컨서시엄에서 SK는 어 국내 제조 산업, 국방 분야 등에 실제 접목할 수 있는 AI 모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LG AI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AI 모델 7,500파라미 개발을 발표하였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모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업스테이지는 독자 독자 AI 모델 발표를 통해서 어픈 라우터라는 전 세계 AI 모델 사용 플랫폼에서 1일 사용량 세계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6:06모티프 테크놀로지는 어 글로벌 AI 모델 성능 종합 점치에서 우리나라 최고점을 받았습니다.이는 발표 당시 전 세계 개방형 모델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AI 모델의 개발 역량을 어 드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은 어 허깅페이스라는 어 오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오픈소스 사이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이 이 AI 모델은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되고 어이 개발자들을 통해서이 AI 서비스화 되어서 국민들께서 사용할 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46어 SKT 사례를 보면은 법률 AI를 통해서 소송 재판 준비 시간을 45.7% 7% 감소시킨 바 있고 어 LG의 엑사원을 통해서 신물질 발굴 AI 개발을 통해서 화장품 신소재 발굴을 22개월 걸리던 일을 단 하루로 단축시키기도 단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2를 통해서 R&D 예산 심의 AI를 만들어서 78%의 사용자 검토 시간을 단축시킨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티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는 어 철강 제조 특화 AI를 적용해서 어 제조 설비 오류 대응 시간을 30%가량 단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7:29아 이외에 또 다양한 산업 공공 분야에서 우리 독자 AI 모델에 대한 우리의 도메인 데이터를 더해서 실제적인 AX 효능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독자 AI 모델 개발 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아,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은 모두의 AI를 통해서 실제적인 AI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게 기업들은 보안, 제조 등 산업형, 산업별 AX로 확산되고 정부에서는 행정 AI와 대국민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공 AX로 이루어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술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국민 서비스에서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공공 서비스까지 AX 전체판을 통째로 어 바꾸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8:21이렇기 때문에 독자 AI 모델을 어 세계적 세계적 수준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 같은 고도화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AX의 기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노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독자 AI 모델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어, 지금 단계에 돌입하여 있고 지금 현재는 중국의 그 개방형 AI 모델에 다소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나 올 하반기에는이를 추격해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에도 보다 많은 GPU 데이터를 투입해서 어, 최상위급의 프론티어 모델 개발에도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AI 모델 확보가 전 국민의 AI 영향을 키우고 산업을 성장시키며 공공 서비스의 품제를 높일 수 있는 어, 최선이라고 어,
29:16생각합니다. 아, 모두의 AI는 9월 달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2월 정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특화 AI 역시 올 하반기 취약점 탐지 등 1차 개발을 거쳐서 내년에는 데이터 투자를 통해서 AI 기반 보안 체계로 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AI 모델은 범정부 행정만의 기본 AI 모델로 지속 활용되며 정부 효율화와 공공 서비스 질척 향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명실공이 AI 강곡을 도용할 수 있도록 독자 AI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9:53>> 네. 가기부가 1도 열심히 하는데 발표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하신 거 같아요. >> 아, 네. 늘 >> 이것도 AI 시켜서 한 겁니까? >> 아, 발표는 늘 꼼꼼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 어, 이거 약간 다른 거긴 한데이 법률 AI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요새 학급십계를 다 공개하나요? [목을 가다듬음] 그 대법방에서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일부만 >> 예. >> 그러면 이게 활용을 못 하는 거네요.
30:24비공개는 왜 근데 공 하급신 판결 공개를 법률로 저번에 의무하지 않았나요? 어 그니까 일정을 지금 뭐 단계적으로 나눠 갖고 예 그 정해져 있고 >> 일단은 그 공개하는 그 대법원 법원 행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려고 하지를 않는게 가장 큰 원인 거 같습니다. >> 그 원래 뭐 저 개인 정보 때문에 문제라는데 그건 익명 처리하면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바로 >> 그 익명처리는 뭐 A B C D EF 뭐 뭐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혁명은 상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31:03그 한번 챙겨서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 법률상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예이 >> 국민들한테 매우 관심이 높은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음 지금 어쨌든 이게 작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의 미래 첨단 산업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 어쨌든 [콧방귀] >> 생각보다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빨리 나는 거 같긴 하네요. 근데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 뭐 뭐라 그러냐면 이거 그다음 단계가 뭐냐?
31:42>> 네.에 어, 요거까지 좋은데 요거 다음 단계가 됐 단계는 과연 정보가 책임질 수 있는 거냐, 준비는 돼 있냐 이런 지적을 하기 하더라고요. >> 음.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자 AI 모델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의 그 GPU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 이렇게 경쟁 방식으로 이제 몰아주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콧방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독자 AI 모델 개발하는 그 크기 파라미터를 한번 보면요. 지금 3,억 파라미터에서 7,500억 파라미터이 정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어 빅테크의 그 프론티어 모델들은 그 수조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다만 이제 산업이나 우리 공공 쪽에서 적용할 때 그렇게 큰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32:32그래서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검토에서 또 보고를 드려야겠지만은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제 산업 공공쪽에 주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독파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좀 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정부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큰 프론티어 모델 도전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게 자동차로 비교하면 말이에요.에 과거에는 이제 술에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시대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대이 자동차 개발 경쟁이 시작됐다.
33:16그 최첨단 그 뭐 자동차를 개발하고 엔진을 설계하고 뭐 배기 가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국민이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나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 운전 운전 면허를 따고 >> 또 그거를 뭐 사업에 사용 활용하고 또 뭐 운수 사업을 만들고 화물 사업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해 주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넓혀 주는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죠. 네, 맞습니다.
33:59>> 근데 그 중에 하나가에 소위 지금 말하는 공공 AI이전트 뭐 좀 말이 좀 어려워서 하여튼 인공지능 비서를 한 명씩 국민들한테 다 붙여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이 이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기 어느 회사에 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 떼어 가지고 그 회사에 접수하는 거 좀 해 줘.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자 서류 만들어서 아 당신은 적격이 됩니다.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럼 어 해 줘라고 승인을 하면 그 회사에 접수를 착해 주고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네 >> 그런 그런 서비스를 그런 공공 예외 서비스를 이제 모두 예를 통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 그게 11월부터는 가능해진다는
34:52취지인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수준이 낮다는 얘긴가 혹시 >> 그 12월부터는 그 정도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도 이제 행안부에서 비슷한 이제 국민의 비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좀 더 발전시켜서 어 국민들께서 일단은 제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명령을 내려서 AI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은 AI가 판단해서 알아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 올 겁니다. 필요한 어떤 공공의 어떤 뭐 서비스들 복지 프로그램들을 알아서 찾아서 어 그 우리의 국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게 사실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공공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굉장히
35:42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AI가 알아서 AI,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고 관련된 어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혜택을 이제 받아오는 것까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이름 좀 저기이 좀 쉽게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 공모를 하더라도 AI 에이지트 너무 어려워요. 한 두 세 글자로 줄여 가지고 >> 한글로 번역하면 뭐 뭐 대변인 AI 비서 이렇게 있는데 >> AI [콧방귀] 너무 딱 딱하죠. 하여튼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36:21>>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게 막 정책 종류가 수백종이잖아요. 예를 들면. >> 네. >> 예를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나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교육이든 아니면 뭐 그 복지든 뭐 주택이든 뭐 온갖 정책 종류가 예를 들면 특정 그 장애인에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 예를 들면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도시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신해도 없다 이거 그중에 차라리 몰아서 몇 개로 아주 압축해서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한대요.
37:02그래데 정부 입장에서는이 정책들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칸도 치고 대상도 좀 제한하고 조건도 제한하고 상황도 제한하고 기간도 제한하고 뭐 이런 복잡한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이 수용하는 입장에는 뭐 이리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친절하고 섬세하면 할수록 수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점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딱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온갖까지 정책을 막이 수십 수백 가지를 해서이 당사협 이걸 다 뒤져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것도 압축을 해 가지고 어 우리 주인님은 어 이런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이런 그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걸 갖춰 가지고 한번 신청해 볼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38:02>> 네. 그게 이제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이고요. >>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책들이 다양해지더라도 거기에 최적점의 어떤 그 판단을 아마 합니다. AI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의사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들을 적합하게 찾아와서 아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 내용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알면 되죠. >>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정도는 지금 준비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AI 수준으로도 >> 우리 정부가 >> 이걸 하는데 각 부처도 좀 비슷할 텐데이 소위 이제 정보 공유가 제일 문제죠.
38:46그러려면 정보를 예를 들면 특정인의 AI 에이전트는 모든 부처에 관계된 자기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뭐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말고 자기 고유 정보를 각 부처에 다 산재해 있는 거를 본인 거는 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딴 데로 셀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도 있죠. >>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39:17칸을 잘 쳐야 되는 거죠. 그죠? 본인만 볼 수 있게 본인만 접근할 수 있게 본인의에 AI 에이전트만 접근할 수 있게 근데 과연 이게 옆으로 유출 안 된다고 볼 수 있냐? 그 그 에이전트를 믿을 수 있냐?이 이 문제는 다 해결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상의 여러 가지 좀 검토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일단 첫 번째로 사실은 어 일단 모든 부처와의 데이터와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API와 연결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런 좀 보완적인 좀 이슈가 있을 겁니다.
39:54그래서 어이 개인 AI 에이전트를 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그 보완성을 요하는 순수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점점 점점이 사용하는 범위가 이제 넓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좀 어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공 쪽은 어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이 공공 AI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AI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좀 저희가 검토하고 염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5>> 그게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가 모든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때는 그 보안 문제는 그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한데 어 이걸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발전이 잘 안 되잖아요. >> 네. 맞습니다. >> 음. 어떤 거 이제 토대를 제공을 하고 소위 플랫폼 같은 걸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 하면 필연적으로이 정보 문제가 발생하잖아.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겠죠?
41:16>>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개인 정보 위원회랑도 같이 좀 눈의를 좀 해 나가고 있을 거 아 있고 지금 우리가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딜레만 있습니다. 이제 AI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우선 순리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가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 네.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구덕이 무서워 장못 담그면 진보가 안 되니까 또 너무 많이 하면 위험이 너무 커지면 또 안 되고 그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41:52그렇다고 너무 절제하면 안 되잖아. 그죠? [콧방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민 1인 1 에이전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AI를 쓰시다 보면은이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 늘어날 겁니다. >> 그러면 사실 더 통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어 나만의 에이전트를 갖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 보완성을 만들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다. >>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되죠.
42:23예를 들면 이 >>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는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완된 예 그런 어떤 서비스를 >> 의외의 부분은 예를 들면 [콧방귀]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 이런 정보 공개에 동의하느냐고 동의하면 가입시켜 주고 안 그러면 안 해 주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어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져 주자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42:58>> 네. 맞습니다. >> 저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좀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었으면 원한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과기정부 장관님께서는 이제 독자 모델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AI를 적용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보고에 앞서서 어 AI 민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43:37AI가 바꾸는 정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요한 서비스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출산 후 받을 [음악] 수 있는 혜택. 국민이 일일이 찾고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한 [음악] 혜택을 먼저 찾아 신청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합니다.
44:03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음악] 할지 몰라도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는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현장의 아이디어를 [음악] 서비스로 만듭니다.
44:24공무원의 아이디어는 AI를 만나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됩니다. [음악]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는 정. AI 민주 정부입니다. >> 네. 참고로 그 화면에 나왔던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어 앱은이 그 블랙 레벨의 AI 챔피언이 된 어 공무원이 직접 만든 겁니다. >> 그래요. >> 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 출연한 사람들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아 출연한 사람들은 [웃음] 공원이 아닙니다. 사 진짜 사람이에요? 아, 예. 진짜 잘 예.
45:10오히려 [목을 가다듬음] AI가 만든 [웃음] 인물이 가상 인물이 많아서 네네.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I 민주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국민 주권의 가치를 AI 시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아 따라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고 증진시키는데 이용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어 실현시키는데 의가 있습니다.
45:46공공부문의 AI 전환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또 국정 소통 대민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나가는데도 활용이 됩니다. 나가이를 민간으로 확산해서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아이를 위해 국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를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한다는 어이이 그 모터 아래 3대 실현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첫째, AI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가 제공해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에게 친절한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AI를 활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AI와 공무원이 협업해서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삶에 더욱 집중하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시 for더 오브더을 구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57먼저 실친절한 정부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 AI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배민 상담 분야에서는 복지, 안전, 세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민상 민생 분야의 24시간 밀착형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도 더욱 편리하게 바꾸겠습니다. 대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모두의 AI 등과도 연계해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도 어이 더욱 세심하게 챙기게 되는데요. 국민안전 24를 통해 22개국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AI가 위험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하겠습니다.
47:45둘째는 어 함께하는 정부를 위해 AI 기반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AI를 활용한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서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정부 앱 웹과 앱을 AI 기반으로 개편하고 법령과 정책 정보를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생장에서는 돌봄, 안전, 어 고용 등 국민삼과 밀접한 분야에 AI를 접촉 접속해 접목해서 어 주요 사회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48:29셋째, 유능한 정부를 위해 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AI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공공 업무관리 시스템 온 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자동화하고이를 연말까지 47개 부처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AI 정부 실험실을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심사, 어, 건축 인허가, 기상 예측 등 각 부처의 고유 업무 특성에 맞춘 특화 AI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49:09끝으로 어,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인재, 성장,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을 위해 AI 전문 인재인 AI 챔피언을 육성하고 AI 해커톤 연회를 연체해서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충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핵심 공공 데이터 탑백을 어이 조기에 개방하겠습니다. 또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하겠습니다.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중요도별 재해복구 체계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어 정보 보호 예산이 정보와 예산의 15% 이상 또 전체 인력의에 정보 인력이 10% 이상을 어 목표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0:09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네. 어, 우선 [콧방귀] 정부 보고서를 과거에는 그 기계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 그 시정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 그거는 뭐 다 완료됐어요. 예. 저희 행안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요. 어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 총리실하고 함께이 그 저 유형화해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50:55>> 다른 부처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공문서 작성에 무슨 표이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많이 넣어가지고 기계가 못 읽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바꾸자고 해서 정부 방송을 했는데 >> 저희가 그러니까 복잡한 도표를 잘 못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저 어 >> 뭐 형식을 너무 막 다종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 지금 저기 우리가 있는 저 문서들도 그렇잖아요. 일본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모칸으로 하고 다 안에다 색깔 넣고 >>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저걸 다 분석이 읽어야 되고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 정도의 간단한 도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AI도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이
51:42그 주로이 텍스트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냥이 저 그 개가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어가 분명한 문장형으로 바고 그 다른 부처 또 공공 기관이나 지방 정부나 전체적으로이 문서 작성 방식을 기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 네네 >> 만드는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아직도 다 된 거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 >> 아 저희 행한부는 지금 다 하고 있어서 확산만 시키면 됩니다.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행안부 소관 아닌가요?이이 문제가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52:19>> 지방 정부는 좀 어떤지네 >> 지방 정부도 이제 중앙 정부가 예예 >> 어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이것도 다 데이터들인데이 >>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 과거에 지금 수기문서로 돼 있던 걸 다 일부러 컴퓨터로 다 입력까지 했잖아요. >> 네. 그 여러 가지 그이 편집 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런 걸 다 걷둬내고 어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이 저이 보고서가 정착이 되면 실제로는 그 AI의 모델 안에 들어가서 어 여러 그 직원들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약은 전 세계에서 문서, 공문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양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가위
53:15부총리님 이거를 지금 못 읽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이 세계 표준 문서 뭐 판독기라 그럽니까 >> 어쨌든 이거 읽는데 한국 문서들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은 못 읽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읽을 수 있게 해야 과거 데이터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좀 분석해서 이용할 할 수 있잖아요. >>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아, 작업할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글 문서 그리고 복잡한 표도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예전에 좀 한글이 이제 우리가 좀 힘든게 특히 PPT 문서가 그 함축적인 의미들 이것들을 잘 못 읽었는데 어 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54:14AI가 잘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표나 그리고 뭐 그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인공지능이 최신의 인공지능을 적용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0%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가 만든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완전히 저희가 이제 온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15% 20%를 더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3년 안에는 이런 작업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4:45어쨌든 그 문가 이제 문서를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비효율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진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 그거 사실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공무습만 안 뜨느라고 막 표 만들고 그다 색깔을 넣고 몇 도를 넣을 거냐 크기 조정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보 그런 거 최소화 하는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과거에 다 그렇게 일해 왔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계량을 해야 되는 것도 주요 국가 과제인 거 같다이 말이죠.
55:22>> 네. 빈나 하고 있겠죠.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문서들 보면은 굉장히 AI가 읽을 수 어 편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그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거는 뭐 저희 가계종통부의 노력보다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좀 아니 새로 만드는 건 할 텐데 과거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을 지금 뜯어칠 순 없으니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과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거 같다 그 말이죠. 아 계속 신경 쓸 >> 새로 하는 건 뭐 할 거고요. 이미 정한 방침이어서 >> 네.
55:58>> 그다음에 행한부장관님 이거 제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한 과단위 팀 단위가 모여 가지고 하는 일들을 요새는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한 1 사무관이 >> 네네. >> 뭐 금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며칠 안에 만들어 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이 정부 업무 중가 사실 가장 루틴한 것이고 규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대로 막 하 막 돌출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정부 정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친화적인데 >> 네.
56:35>> 이거를 어 각계 공무원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지금 다 계획이 있긴 한데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를 전부 다 인공지능화해 나가면 정부 업무가 엄청 효율화 될 거 아닙니까? 어, 이게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사실 그렇게 막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막 열심히 막 공부해 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 내지만 상당수의 [콧방귀] 공무원들 옛날에 하던 대로 수십년 하던 일이니까 그냥 또 딱 손으로 쓰고 막 결제하고 이러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57:10이거를 좀 더 빨리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네. 네. 물론음 페널티도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화가 우리가 지금 이미 닥친 우리의 현실인데 어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업무를 과거형으로 계속 그대로 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고객인 국민한테도 그런 방식에 과거형 업무를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 자기가 이해를 못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지체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단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의 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57:52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본인이 그 팔거나 뭐 더 얘기하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되죠. >> 예. 그 공직자가 창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 다만 그 어 그 프로그램을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해서 >> 구매해서 >> 예 구매를 해서 일반화시켜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어 우리 이제 그 과기부에 두게 되는 그 저 AI 개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58:26주제 >> 예 그 잘 만든 것도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AI를 통해서 하다 보면이 저 모든 공무원이 쓰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검토해 줘서 그래서 저이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네 >> 공직자들의 그 노력이나 아니면 창리성이라고 하는게 한계를 가져요.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 그 마스크가 어디에 몇 개 있냐?
59:08>> 네네. >> 이거를 그때 내 기억으로는 3일인가 5일 만에 >> 그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 냈다는 거잖아요. >>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예. 정부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며칠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마스크 문제를 순식간에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것처럼 앞으로 정부 행정 영역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좀 나눌 수도 있게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냥 아이디어 참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59:56>>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 탑 100이라고요. 100가지의 일반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이 꼭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이 데이터는 어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이 저 요청을 해 온게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공개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 네네. 프로그램을 어쨌든 아주 다종 다양한 창의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기반이 지금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게 정부 영역이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음 민간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들면 전에 그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듯이 >> 좀 그렇게 민간에게 좀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공유하는게 게 훨씬 이제이 AI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공무 지금 공직 사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53>> 네. 네. >> 그래서 그 감 >> 예. 그 개발 방식을 그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과위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만드는 것들은 어 실제 현업에서 좀 불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입니다.
1:01:18>> 근데 사실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업무 시간에 못 하고 어 이게 퇴근하고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 일을 온전히 본인 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맞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저희가 일로 인정하고 사실 이런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인력 지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아니 그 관심이 있고 영향이 있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할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저 퇴근 후에 개인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젠데요.
1:01:57그 지침을 하나 만들던지 해 주십시오. >> 예. 어.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온 AI 그 AI 모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주요한 공무 대획을 >> 근무 시간에 못 하고 집에 가서 하게 만들죠. >> 예. 예. 지금까지는 아마 그 이걸 공무라고 생각을 안 해 왔던 거 같은데요. >> 취미 활동 비슷하게. >> 예. 그런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온 AI하고 AI 정부 실험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만드는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AI 엔진을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네.
1:02:37>> 과기부장관은 아마 어서들은 얘기가 있어. 저런 말씀을 아실 텐데 하여튼 저런 걱정이 나오지 않게 네네. >> 예. 그 당연히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업무로 인정을 내 줘야지 그거를 개인 취미 활동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 네. 저 문채부 장관입니다. 저도 저희 부처 부선에 있는 그 AI 챔피언 행안부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말씀했듯이 일과 인정을 못 받고 있고 >> 또 하나는 개인 비용으로 구독을 하고 있지. 예. 어떤 조직 그니까 산하 기관도 보면 조직마다 다 달랐어요.
1:03:18어떤 곳은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어서 개인이 자기가 뭐 구동료를 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은 이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어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네가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나머지 구성원들한테는 왜 저걸 저렇게 그래서 이런 뭐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 뭔가 선을 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공 부천에 돌아와서도 공식화시켜 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잘 작용되고 >> 음 >>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활동하는데 인센티브가 느껴지게끔 본인들이 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그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그 어 지금
1:04:09말씀하신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네 개 부처에 대해서만 지금 온 AI가 제공이 되고 있고 12월까지는 47개 중앙부처 전체로 제공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어이 저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서 >> 네. 저 님 예 저런 걱정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비용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자기 저거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저 비용은 당연히 예를 들면 그 정부 회계에다가 저런 연구 개발 어 비용을 >> 좀 일종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 뭐 필요하면 그 빼다 쓸 수 있게 이런 거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1:05:06>> 예. 그 아마 정성이 좀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AI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어 행안부가 확보해 놓고 있는게 있습니다. >> 얼마나 있어요? 기획계 산처에 의해서죠.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내년도 AI 그 전 국민 교육과 함께 공공 분야에 대한이 교육 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게 이제 해해 봐야 뭐 수백만 원 수준일 테고 좀 액수가 많으면 결제하면 될 텐데 조머 이제 자기 사무 또는 어쨌든 공무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 아깝게 영향 낭비하고 있어요.
1:05:48뭐 100만 명이 넘는이 고급 인력들이 그 수치 정리하는 거 막 표 만들고 이거 한다고 세월 다 보내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일데 국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좀 새로운 또 효율적인 일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게 지금 낭부되는 거 같아서 제가 자꾸 조급감이 생기는데요. 어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그 항목을 행정 혁신 어 뭐지 지원금 하든지 지원비 하든지 행정 혁신 필요 경비 항목을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 이게 이구에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죠.
1:06:25>> 그 계획 예산처에서 좀 >> 만들고 올해도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쓸 수 있는여여 여지가 있을까요? 올해 예산 항목 중에서 >> 그건 한번 행안부하고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기정 예산 중에서 어 뭐 혹시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보겠고 내년도 예산한 부분은 지금 편성한 거에서 어 부정함이 있으면 국회 단계에서라도 증액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53>> 네. 내년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이 모든 사람들는 모든 공무원들이 연구 개발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부 다 국가 발전이 도면 되잖아요. >> 예. 올해 예산이 그 어 편성된 것이 없으면 예비라도 신청을 해서 >> 그렇십시오. 그 각 부처 단위로 조금 저는 이걸 다 또 각 부처으로 나눠 놓으면 그 액수도 관리도 문제고 또 불용 문제도 생기잖아요. 불용하면 또 뭐 또 비판하고 이러니까 >> 그걸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어 좀 배정을 언제든지 각 부처로 해 줘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나로 한두 개로 몇 개로 묶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1:07:37이걸 다 부처으로 쪼개 놓으면 >> 그 다 쓸 의무가 또 생기잖아. 안 쓰면 또 비난받으니까. >> 네. 그 정 >>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 예. 정부 혁신업을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AI 혁신 관련 예산을 풀로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교부를 하는 거예. 예. 그건 연구를 좀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네. 예. >> 대통령님 지방정부 상황 좀 말씀드릴까요? 아 관 필요한만큼 지방정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1:08:07>> 주황정부가 어떤 요청 필요한게 있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요청해 주시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네. 예. 다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한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행안부에서 법령, 정책, 사례 등 공공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레고화하여 제공한다 그랬는데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제처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국가법령 정보 센터에 750만 건 정도의 법령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X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이 레그와 작업을 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연말쯤에는이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8:56>> 그 말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지금 법령도 과거 법령 그뭐 시행 규칙까지 아마 말을 할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 예를 들면 전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해석 예 적용 예석 >> 지침 그런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 있습니다. 전부다. 예. 그래서이 >> 시점 따라 예를 들면 지침이 막 바뀌기도 하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지금은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질문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답일 거고 >> 예를 들면 76년 2월 기준으로 법률 해석은 그런게 중요하잖아요.
1:09:29>> 예. 지금 법령은 그 연역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아마 그 부분은 >> 어 법령하고 체제가 좀 다른데 어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행정 해석 사례, 행정 적용 사례 이런 것도 이제 문소화 돼 있는 건 다 어쨌든 그런 부분 다 >> 사실 그중에 아까도 그래서 얘기한 건데 가장 마지막 단계는 사실 법원의 판결 내잖아요.
1:09:55>> 예. 그렇습니다.이 >> 판결 사례 판결 사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 그러잖아도이 그이 법령 정보를 토대로 뭔가 판단을 하고 출론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때는 판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 예. 다음은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 철도 통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국토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 철도 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32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이용 편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KTX SRT 통합을 9월 1일자로 통합을 완료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차 운행과 중년 운행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통합 운행 계획 수립, 통합 앱 구축 등 통합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쟁점을 해결하고 재경부, 공정의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통합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 철도 좌석을 1일 주중으로 약 15,석, 주말은 약 17,석을 추가 공급합니다. 특히 좌석 부족이 극심했던 수서역의 좌석은 약 30% 확대됩니다.
1:11:23KTS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평균 10%를 낮추고 기존 SRT 운행 구간에도 5% 마일리지를 정립하여 좌석 공급 확대 효과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통합앱 코레일이플러스를 출시하여 고석 철도를 비롯한 모든 철도를 하나의 앱으로 예매하도록 하고 마일리지 쿠폰 등 모든 철도 서비스를 혜택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좌석 공급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하고 일반 열차 환승 할인과 관광 상품 등을 연계하여 통합의 효과가 지역 경제에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12:13개통 준비와 사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후선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국토부와 코리엘 SR은 운행, 차량, 역사 시설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구간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교육과 수사역 등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의 혼잡 비상 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통합 후에도 노사정 협의체를 유지하여 안정과 서비스를 점검하고 조직과 열차 운행이 빠르게 안정화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12:54마지막으로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통합으로 달라지는 이용 방법과 혜택을 국민들께 널리 알려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지역 축제 등 각 부처 정책과 고속 철도를 적극 연기하여 이번 통합이 관광, 지역 경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체감되는 변화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토부는 9월 1일 통합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더 많은 좌석, 더 낮은 운임, 더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복을 마치겠습니다.
1:13:36>> 네. 우리 국토부 장관님 9월 1일 날 통합되는 거예요. >> 네. >> 진짜이 심각한 일을 빨리 지우셨네요. >> 예. 생각보다 >> 원래 12월 말로 계획했다가 대통령님께서 더 앞당기라고 해가지고 >> 9월 날 대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칠까요? 지금 박수를 칠까요? >> 되고 >> 잘하셨습니다. [웃음] 지금 칩시다. [박수] >> 어쨌든 이게 그 매우 중요한 현안인데 사실은 한 10수년 동안 못 한 거잖아요.
1:14:09>>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분할이었는데 이게 아마도 부분 매각을 염두해 두고 사실은 효율성 높은 부분만 똑내 가지고 >> 따로 만들어 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죠. 잘하셨고요. 생각보다 빨리 되셨 됐습니다. 2월 교차운행 항목이 보니까 중년 운행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 그 기차가 이렇게 따로따로 작은 기차가 이걸 두 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 이중으로 연결해서 뭐 이런 뜻인가요?
1:14:51중복해서 연결해서 >> 그죠? 예. KTX 코레일 SRT 같이 중년 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 어. 어, KTXRT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달린다. 그러면 어찌 수송 효율이 높아지 높아진다 그 말이군요. 이게 평택 우선 그게 폭선화가 안 되면 거기가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있거든요. >> 그걸 그런 한계 속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 철도 중에서 충청 지역 언어 일정 부분이 지금 뭐라 그래? 이렇게 벽목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1:15:24>> 예. 거기가 그 거기를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완전히 지금 >> 그 장기 해결 방안은 있어요. >> 28년 만에 그가 궁사가 마무리됩니다. >> 2 공사 중입니까? 예. >> 그러면 뭐 됐고요. [한숨] [목을 가다듬음] 주중 15,000석, 주말에 17천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뭐 중년 운행 등등을 통해서 SRT가 여유가 좀 있었던 거죠? >> 네. >> SRT가 여유가 좀 있었던 거죠?
1:15:53>> 예. SRT가 단독으로 다녔던 것을 엮어서 다니게 되면 >> 더 훨씬 이제 더 많은 좌석이 늘어나게 된 주요에 하루에 15,명 음 >> 추가로 더 탈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요새 그 철도표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꽤 많죠. >> 예. 특히 >>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가지고 >> 어 또 외국인들이 점유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죠. >> 예. 외국인도 늘어나고 또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또 고속도 이용 >> 그게요. 오히려 버스보다는 더 싸 싸거나 아니면 편의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 >> 훨씬 효과 싸니까 그 가격 대비 효율이 [콧방귀] 편하니까 많이 쓴다던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침][목을 가다듬음] >> 지금 이게 철도운임은 실제로 적자가 지금 SRT는 남았던 거 같고 >> 예
1:16:46>> KTX는 적자였는데 >> 합쳐서 이거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한 것도 아니고 >> SRT까지 내려 버리면 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 예. >> 근데 국민들께 예를 들면 뭐 좀 더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국민의 짐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결국 때워야 되는데 >> 예.이 >> 왜 그랬을까요? 그까 일단 그 통합에 따른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 요렇게 예오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 비율적으로 상당히 할 거다. 뭐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1:17:32>> 예. 그런 것도 한편에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니까 하고 >> 그렇지만 일단 어떤 철도 요금의 적차 문제는이 문제 통합과 상관 없이라도 좀 >> 어 중요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 >> 그 통합한 것 때문 통합해서 어쨌든 10% 요금을 낮춰 줬다는 거잖아요. >> 네. >> 그 KTX를 낮췄다는 거죠. KTX를 SRT로 맞춘 겁니다. >> SRT에 맞춘 하향으로 맞춰줬다 그 말이잖아요. 맞추기 맞춰도 될 텐데 >> SRT는 마일리즈가 없었거든요.
1:18:04요금이 싸기 때문에. 네. 마일리지도 준다는 겁니다. >> 하여튼 SRT 수준으로 낮췄다. 다르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해를 했고 >> 그러나이 전체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고려는 해야 된다.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전도 현재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속 버스 그다음에 그 장거리 시외 버스가 계속 사라지는 중이에요.
1:18:35>> 예. >> 그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이 전부다 철도가 뭐 너무 많이 생겨나고 고속에다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뭐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 예. 그러니까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금 터미널들 다 문 닫고 >> 예 >> 호족 버스 시버스도 줄어들고 당연히 운전 기사들 뭐 뭐 어떤 그거의 관계된 종사자들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 줄 >> 이게 [콧방귀] 바람직한가요? >>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목을 가다듬음] >> 중에 >> 예 >> 교통 양극코 아닙니까? 아, 예를 들면 >> 철도, 고속 철도 또는 철도가 있, 여기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싸게 에, 빠르게 >> 유용하겠지만 >> 구의 지역은 시버스, 시내버스, 시외 버스, 고속 버스 타야 되는데 >> 네.
1:19:24>> 그게 지금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시내 버스 타고이 철도 타고 가에 다시 완행 옛날로 치면 완행 버스 타고 텍스트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일종에 교통 양극화를 초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 버스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버스 요금을 현시로 하는 문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9:54>> 버스 요금을 현실화 올리면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근데 실제 그 어 버스 그 운행하는 회사가 적자 때문에 자꾸 문을 닫고 그다음에요 묘학의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을 자꾸 폐기하기 때문에 필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하고 그런 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하는게 필요하고요. 일정한 요금 현실화도 어 필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는 뭐 전면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요. 버스.
1:20:27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있는 노선는 버스 요금으로 올리면 도움이 되지만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올리면 더 줄어 버릴 가능성이 많죠. >> 네. >> 그럼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예. 지금 종합대처 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소위 인구 소멸 지구나 이런 데는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을 전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수요 응답 차량 >> 네 >> 그 전화하면 오는 걸로 아니면 아예 택시로 뭐 그 통영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대한들을 지방 정부들은 만들고 있던데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이 광 주앙 정부는 광력간 교통을 책임지잖아요.
1:21:11>> 네. 이 광력 교통도 철도가 많이 발달한 곳은 좋아지는데 점점 지방도 또 양극화된 측면이 있어서 철도가 닿지 않는 곳에 대한 버스들은 어떻할 거냐? >> 네. >> 필요하다면 뭐 일부 재정 지원을 뭐 주앙정부하고 일부 원래는 지방 정부들이 하게 돼 있긴 한데 [콧방귀] 광력 버스 사무가 지금 지방 사무으로 넘어가 버렸죠. >> 예. [콧방귀] 제가 그것 때문에 경기도 지사할 때도 사실 주앙 정부하고 좀 다투 일이 있는데이 광력관 버스는 사실 광력 지방정부 책임이라고 하면 국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 >> 그건 [콧방귀] 광력관 시 고속보스나 이런 거는 지금 중앙 정부 소관인가요? 예, >> 고속버스 그렇고 그건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22:06>> 어쨌든 광력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문제는 좀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대차 말을 하겠고요. 한 가지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요.이 >> 비용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무인 자율주행 DRT가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 그 속도를 빠르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한 상태에서 >> 그 무인 자율 DRT가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22:37>> 네. 그것도 감안해서 >> 예. 하여튼 교통 양극화도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온갖 영역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 편의 교통 복지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이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문제고 특히 철토 어 통합 그다음에 요금을 내리면서 그 양극화를 격화시키지 않을까는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 네. >> 네. >> 예. 대통령님 이게 철도 요금 인하된 거는이 공정의 결정입니다.이 >> 두 계사가 이제에 통합되니까 그 통합돼서 독점이 이제 더 강화됐다.
1:23:15이런 측문에서 공정위에서 일종에 일종의 공정위 결정에 따라서 된 건데요. >> 경쟁 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업을 그렇게 또 볼 수 있느냐라는 거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 이게에 상당히 심각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됐는데 1년 후에는 공공 공공 기관 평가하는 데서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한번 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상대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이 고속버스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사실 국민들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철도는 5년 10년 내에는 증설이 안 되는데 가격마저 이렇게 되면 그 오히려 국민들의 그 그 저기 어 표를 못 구하는 난이 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1:24:02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그 문제 때문인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면서 거의 다 이철 고속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한대요. 싼 건 좋은데 문제는 표를 못 구한다. 이용을 아예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다 금방 이게 증설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좀 다른 측면인데 공정위 공정거리 위원회 아네 그것도 한번 연구는 한번 해 보세요.
1:24:37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의 기업 결합행 기업 결합 독점화 과화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서 뭐 예를 들면 요금이나 판매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억제가 기본이니까. 근데 공공 분야에서 국가 공기업을 그건 원래 기본적으로 독점인데 담배 이런 거 다 독점 아니야 원래. [웃음] 근데 이걸 쪼개 놨다가 지금 이제 정상화한 건데 이거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할 수 없고데 향후라도 국가 공기업하고 또 지방정부 공기업 이런 거하고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끓려하겠습니다. 네.
1:25:23네.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한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 국무조정 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업무보 후속 조치 여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는 나을에 걸쳐서 총 51개 정부 구처와 140개 공공기관을 보호가 있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1년차 성과를 점검했고요. 2년차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별 핵심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후속 조치는 크게 세 관례로 합니다. 핵심가제 추진 상황을 밀착점검하고 대통령지지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참여단 질의 내용 온라인 의견을 정측에 적극 반영하는 겁니다.
1:26:11핵심과제 추진 상황 밀착 점검입니다. 업무보고 기관별로 한 열개 내외 정도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이 중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밀착 점검해야 될 핵심 과제를 기관별로 다섯 개 내외식을 선정했습니다. 주로 지방주도 성장, AI 대전한 국민생명 안전 관련 과제들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국무조정실은 주요 내용을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만큼 신속하게 반영하고 밀착 점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부처에서 하시는 겁니다. 각 부처에서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적극 행정 위원회 감사원 사정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입니다. 계획마다 국민들께 정책 내용을 알시기 전달하고 과제 내용도 신속하게 보안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 지상 신속 이행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업무보호 과정에서 민생 체감 사항부터
1:27:15미래 어젠다에 대한 선재 대응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 폭게 지시 사항과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도 많습니다. 각구처는 업무보그 직후 후속 조치에 착수했고 단기 과제는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과제도 최대한 9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실은 이행 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지원 과제는 원인을 파악해 신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 제앙과 의견 반영입니다. 국민 참여단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 참여단 지리는 212건이고요.
1:28:0117,000건을 온라인 의견 중 응원 댓글이 많고 중복한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한 의견 개수는 191건입니다. 이상한 후속 조치하고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단이 지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드렸습니다. 향후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사항도 계속 지의 주신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주신 참회단에 대해서는 기관장 명의로 모든 부처에 감사 인사를 드렸고 정책 간행물도 주기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1:28:36온라인을 통해 주신 의견도 각 기관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조 사항입니다. 올 하반기는 국정 성과가 회복에서 체감으로 계획에서 가시적 성과로 넘어가는 골든 타임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책임지고 업무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셔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과를 낸 유경자는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법 제시된 상당수 과제는 속도와 협업이 성패를 가릅니다. 전관급, 차관급, 실궁급 등 모든 단위에서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장차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9:29>> 네. 정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음. 주요 지시 사항에이 다부처 관계된에 주요 지시 사항은 매우 의미 있게 정리를 잘했는데 이제 기존에 다 얘기되던 것들이죠. 다. >> 예. 일부는 이미 지금 얘기된 것들도 있고요. 이미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것들도 있고 새로 또 말씀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 네. 하여튼이 중에 그 주요 지시상 내용 중에 한번 더 강조를 하면이 배달랩이 얘기 있잖아요. 베달렙 수술 비싸다.
1:30:08이거 대안을 어쨌든 이게 공정 거리가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이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형식은 뭐 아닌 것 같은데음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이 배달 앱 업체가 그때 주요 세 개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빼놓고 해서 뭐 90%를 안 넘게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통화됐던 거 같죠.
1:30:4420년에 그 기업 결합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딜리버리 히오라고 독일계 회사가 요기어를 설립을 해서 >> 이제 그 국내 이제 요호하고 그 배달의 민족하고 이제 그 배달통이라는 회사하고 한 3, 4가 이제 그 >> 실질적으로 다 매입했는데 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꽃 이제 그 배달통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민까지 흡수하는 그 기업 결합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개는 한 개 났죠 그때.
1:31:13>> 예.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제 독점이 되는 건데 그때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 신타 결과는 그 오히려 이제 그러면 그 배달의 민족을 그 이제 그 취득을 하려면요 기호를 매각을 해라 요렇게 그 시 요치를 했어. 그래서 하나를 떼 놓았는데 그게 실제로 독립된 경쟁 업체인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 아, 지금 >> 그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구판 기치가 다시 이제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 그 >> 후하고 >> 후 이치하고이 거의 양사독 이제 독화점입니다. 이제 거기가 양사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독화점 체제가 좀 고차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1:58>> 음. 하튼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점 상태 그도 강력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콧방귀] 자영업자들의 그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져서 이게 공정위와 공정인는 법대로 이제 규제 업무를 할 텐데 그 이상을 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다른 부처들이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네 >> 중소처 기업부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대통령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 배달 플랫폼들이 속성상 독과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성을 가진 배달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이 공공 배달앱들이 시장 점유율을 어 한 15에서 20%까지 높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어 한 12개 되는 그 공공 배달앱들을 운영을 하고
1:33:01있는데요. 그중에서 상위 업체들 한 세 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격적인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각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하기는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잘하는데도 있긴 한데 사실 비효율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대 주거나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거죠. 사실 그 지방 정부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같은 유사한 곳들은 좀 연합을 하든지 아니 광력에서 하 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 같은데 있긴 하니까 좀 지금은 많이 좀 활성 생각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걸 전체적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률상 또는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서
1:33:53실질적으로 경쟁을 좀 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한데 그것도 좀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저희가 그렇게 그 우수한 성과를내는 공공 배달앱들 위주로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어 조금 통합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네.음 >> 그 행안은 얘기 나온게 저거 하나 좀 저 통계 하나 뽑아 보세요. >> 네. >> 그 실제로 >> 지금 공식자들의 길을 좀 살려 드려야 되는데 뭐 페널티도 강력하게 하겠죠. 어 우리가 지금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지해 놨지 않습니까?
1:34:31하고들 계실 텐데. >> 네. >> 그것만 가지고 움직일 순 없고 그 포상을 좀 제대로 좀 하자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 작년 동기 대비 일단 포상이나 이런게 얼마나 됐는지 이런거 한번 뽑아 한번. >> 네. 그 기관별로 다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좀 전체를 한번 해 보면 >>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늘려 늘리도록 권장을 해야 되니까요. >> 네.
1:34:57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지금요 실제 주관 부처는 어딘가요? 디지털 송범죄 대응은 성평등 부가나요? >> 성평등 가족부가 총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 근데 실제로는 저기 제일 큰 피해를 입히는게 지금 해외 사이트들의 음란 사이트 >> 네. 네. 성착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차단을 하거나 제재를 하면 또 새로 만들어 올리고 네 >> 그 또 어울리고 진짜 근본적인 사이트 자체는 살아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막아 봐야 다 우회 통로 들고 또 올고 하니까 >> 네 >>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네 >> 맞습니다. 그래서이 원 사이트에 대해서 어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거는 법률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해외라서 >> 네 >> 어 실질적 대응책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초국가 범죄에 속하지
1:35:55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 절차로 하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 >> 얼마 전에 회의에서 이거를 원점을 원점 타격을 하는 방안을 강고하기로 했죠.네 >> 맞습니다. >> 어 그러려면 이제 국정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할 텐데 >> 그 기관 협의는 충분히 다 된 건가요? >> 네. 기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부처들은 어떻게 손을 들 수 없는 상태예요.
1:36:27>> 그냥 공문 보내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 그런 상태입니까? 네.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제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연방거래 위원회와 저희 부처가 함께 공문도 보내고 그 불법적인 부분을 또 함께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 근데이 불법 음란 저 성폭용 사이트는 미국이 아니라 주로는 제3세계에 많이 있지 않아요?
1:36:59>> 네. 미국이 한 70% 정도네 서버지능 결국 운영자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요.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흔적을 저희가 잡아서 결국 수익을 몰수해내는 거. 그리고 계속 도메인을 바꿔가면 사이트를 개설할 때마다 그 별도의 단독 범죄로 잡아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까지 선고된 형은 꽤 높지. 그 이후 범죄를 예방할 정도로 높은 범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한한 3 40년 정도 이하 이상의 형이 좀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하고도 그 양연 기준에 대해서 >> 근데 뭐 그건 뭐 맞는 말씀인데 문제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나 >> 아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고네 >>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원당과 논의를 하면서 결국엔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잡아내면 좋겠다 해서 대통령님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이
1:37:53불법 수익이 사이트당 한 2억 원 정도 광고 수익이 나오는데 >> 그 수익에 대한 어떤 제보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일부 저희가 >> 그게 유효하면 >> 네 >>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 실제 환수취 취득 금액의 30%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 근데 그럼는 범죄 수익에 관한 것이고 그게 만약에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 네. >> 그 이런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는 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1:38:27>> 네. 네. 했습니다. >> 그럼 그것도 별도로 한번 기한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무슨 담합을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하면 좀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이 수익을 목적으로 정말 치명적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 네 >> 그로 인해서 몰수 추진 뭐 범죄 수익 환수 이런 거 하는 금액을 뭐 굳이 30% 할 필요 없이 뭐 대폭 올려 가지고 국가가 수익을 취득하는 아네 범죄 >> 잡는데 도움이 되면 그걸 대폭 올리는 걸 한번 >> 네 >> 다른 부처들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당되는 >> 어 불법 범죄 행위를 억 억억억제하는데 이런 포상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 네
1:39:18>> 추가하는 걸로 >> 그럼 별도로 한번 나중에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취합을 한번 해 보죠. >> 네. >> 예. 국무시 어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안권은 원한 대로 접수하겠습니다.이어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 상령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벤처 기업부의 영상을 상령합니다. 차원께서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저희 중소벤처 기업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39:59국민들에게 친숙한 방송인 노노홍철 씨 그리고 여행 유튜버 빠니모틀 방송인 엄지윤 씨가 영상에 함께 참여했고 공개 일주일 만에 영상 조회수 약 1900만이라는 높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모의 창업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창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 창업할까? >> 세상에 나쁜 창업은 없어. [음악][노래] >> 창업할까? >> 아이디어만 가지고 툭 도정 도정 >> 창업을 해도 될까? 무한 제도전을 리스팩 [음악] 재면 창업 안 돼도 스펙 >> 모두의 창업 2차 모집 커밍 >> 우리 창업이 나할까 >> 청양 고추로 만든 비연스틱 어때 >> 좋아 >> 나랑 유기견이랑 살짝 매칭해 주는 앱 >> 오 멋진데 >> 근데 이런 거 창업이 되나 >> 완전되지 세상에 나쁜 창업은 없어 최대 10억 선거 투자 지원 실패해도
1:41:06도 도전 경력 증명서 >> 되면 참업 >> 안 돼도 스펙 >> 모두의 참 >> 신패를 들어이 제일 잘못했는데요. >> 이게 천 >> 몇 백만 조회했다고 >> 1,900만입니다. >> 아 언제 만들었는데? >> 공개 5일 만에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1900만 원 됐습니다. >> 그래요? 거기 거의 10km에 가까운데. 어. 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국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내 주신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41:46국무조정 실장께서 국민 의견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국매일을 시청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 관련입니다. 석소영님이 계획하신 모든 개혁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주셨고요. 제갈 순신님이 산업 스파이 군납산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동전쟁 관련해서는 잠은 주파수님이 환율 내렸으니 기름값도 내리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독자 AI 모델 관련해서 선희용님이 AI 주권국이 돼야 국민 경제도 안보도 지켜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무시매 님은 AI 구독 비용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2:41다음으로는 AI 민주정부 관련 말주변님이 AI 전문 공무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백님은 정부 보고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실속 있게 좀 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속 철도 통합 관련해서는 BJY 님이 SRT 따로 안 잡아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PP 님은 KTX 가격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애플 바질 님이 국민 제한은 끝까지 챙겨 주세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은 이런 정도입니다.
1:43:25>> 네.에 [콧방귀] 어쨌든 국민 제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시기 했는데 어 최대한 피드백을 잘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 이런 제안을 하면 이런 반응이 있구나. 원래 국정이라고 하는게 워낙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거다 싶어 가지고 무관심하고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된에 의견에 좀 휘둘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피드백을 좀 잘해 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4:01어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말씀하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개혁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아 우리는 이제 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합니다. 어 개혁의 강도나 방향은 또 뭐 보수 정권이냐 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음 근데 보통은 이제 민주 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이제 열망이 큽니다. 또 그 개혁을 또 제시하고 어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기도 하죠.
1:44:35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이 어떤 혁명적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나면 소위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에 반동이죠. 그리고 그 혁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다시 또 전진하기도 합니다.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게 가족을 베는 거라고 하잖아요. 특히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은 사회가 어 좀 변화 발전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해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1:45:16어 어떤 제도를 바꾸고자 하면 그 바뀌는 제도 과거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개혁 동력이라고 하는게 그 뭐 비슷하거나는 조금 많다고 되는게 아니죠.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소위 기득권의 저항 또 기존 이해 관계자들의에 뭐라 그럴까요? 그 고통 고통이죠. 고통을 감내하고 어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 개혁에는에 목소리 높게 막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예 이렇게 하는게에 좀 칭찬받긴 좋아요.
1:46:07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이 저항 강도를 높니다. 그리고 고통을 크게 해요. 마치 주소 넣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위로 위로 얘기를 해 가면서 좀 시간도 좀 두고 어 이렇게 주사를 해야 좀 덜 아프지. 근데 이거는 막 넌 반드시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죽어. 어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사태질하고 넌 나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져요.
1:46:38그래서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이 큽니다. 어,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좀 실용적이고 또 시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거 과거도 아니죠. 뭐 얼마 전에 의료 교육 때문에 온나라가 뒤집어졌던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국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 새로운 정부들 우리 정은경 장관님이 어쨌든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해서 어 사실은 지금 오했나?
1:47:16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큰 마찰 없이 물론 의력에 뭐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수습해 가면서 이제 의대 정원 증언을 해내잖아요. 그 느낌이 잘 없을 정도예요.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의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죠. 좀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어쨌든 SRT, KTX 통화 문제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노동 조건들도 다르고 이해 관계도 복잡한데 그 합친다는게 몇 달만이 쉽겠습니까?
1:47:57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또 잘 설득해서 또 절차를 잘 거쳐서 큰 물이 없이 이렇게 통합을 일뤄내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래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에 예, 유가 문제는 지금 한 10몇 % 환율이 떨어진 상태라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불 90불대 하기 때문에 과거에 60불대보다는 거의 한 3, 3 40% 이상 높은 상태죠.
1:48:53지금은 여전히 그 영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수입 온유 가격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가격보다는 높게 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해외에 수출하는 뭐 휘발류, 경류, 등류 등등의 수출 가격이 국내 공급 가격보다 훨씬 높죠. 예. 여전히 국제 정재 가격은 지금 우리 국내 가격보다는 확실히 많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좀 조금 좀만 더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1:49:32네. 회의는 공개회는 이걸로 마친 마치죠. >> 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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